권리가 적은만큼 의무도 적다는말을 왜케 이해를 못하냐...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365514?range=24h&orderby=replycount&m=all&t=now
베스트글 댓글 쭉 읽어보는데
술담배랑 범죄랑은 관련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판단력의 부족이라고 간주하는만큼
범죄에 있어서도 판단력이 부족하였다고 간주하는거라고...
심신미약 상태의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는거임
그래서 난 똑같은 이유로 투표가능 연령을 포함해 대부분 17세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임.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