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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권이 바뀔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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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학습효과에 의한 부동산 폭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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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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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안과 소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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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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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렵시절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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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수확물을 만들고, 곡물을 생산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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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나가던 야만인 a가 내가 만든 농산물을 처먹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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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가 나고, 그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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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야만인 a는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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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난 물건에 주인이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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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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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소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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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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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장부안에 이 땅은 네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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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부를 철저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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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다면, 사회의 발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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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개인이 모여, 부유한 집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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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집단이 모여, 부유한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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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장부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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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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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발전같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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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주식,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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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냥 아이들 장난감같은 종이 쪼가리를 하나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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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종이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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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모든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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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정부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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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부를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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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장부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 치안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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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군대와 치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에너지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장부를 유지하기 위한 보안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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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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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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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정부의 욕망은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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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토끼는 친해질 수 없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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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이 자산을 갖기 원하고, 정부는, 정부가 자산을 갖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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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개인과 정부간의 지지고 볶는 역사가 수만년간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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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힘이 세지면 개인의 자산은 사라지고, 마지막엔 자유라는 재산마저 뺏겨 정부의 노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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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힘이 세지면 산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지만, 질서가 사라지고 인간들이 향락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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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집단은 서로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싸우고 싸우면서도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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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정부의 기능이 사라졌을 때, 시장에서 깡패들이 상인들을 보호해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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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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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대하지도, 신성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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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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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착각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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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해야할건 국가라는 존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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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존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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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상 국가와 개인사이에 우상처럼 선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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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국가와 동일시하게 만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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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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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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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사랑하는 개인이란건, 고양이를 사랑하는 쥐만큼이나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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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점이 바로, 정부가 디지털 코인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인 분산장부 시스템을 혐오하고 파괴하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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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장부 시스템은, 개인들이 컴퓨터안에 장부를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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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교차검증하여, 장부가 조작되지 못하게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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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장부가 여러곳에 보관될수록, 보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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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부의 유지비용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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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장부는 개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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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제공받는 자들이 장부를 계속하서 유지할 이유를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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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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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 최초로 정부의 손이 아닌, 개인들에 의한 완벽한 보안의 장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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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정부에게 장부의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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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부를 조작할 염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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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으니, 당연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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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개인에게 좋은 정부란, 자산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정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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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도안되는 자기희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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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줄이고, 마치 부모처럼 국민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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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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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한 정부란건, 나타기가 정말정말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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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정부가 모든 자산을 움켜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직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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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는 악한자든 선한자든지간에, 개인에게 땅의 소유권을 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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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정부는 개인에게 땅의 소유권을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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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매하는데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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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지 않는 땅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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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여, 땅을 뱉어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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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지 못하는 개인이 땅을 뱉어내면, 부유한자가 그 땅을 사고, 부유한 개인은 점점 더 소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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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다쓴 치약통을 쥐어짜듯이, 모든 땅을 토해낼 때까지 쥐어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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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는 악한자든 선한자든지간에, 개인에게 자본의 소유권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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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정부는 개인에게 자본의 소유권을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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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해 개인의 연금과 화폐 에너지를 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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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집합체인 회사를 최대한 규제하고, 정부를 바라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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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선수로 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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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명목으로 돈의 통제권을 정부가 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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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는 악한자든 선한자든지간에, 자유를 허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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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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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법을 만들어 모든 행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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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커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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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정부와 결탁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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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공무원들 뽑아, 정부의 편에 선 자들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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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경찰들이 물이 스며들듯이 점점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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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토지, 자본, 노동력을 누가 가지게 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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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선악따위는 중요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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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소모하는 보안 비용에 대해 무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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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부잣집 아이가 자기가 처먹고 입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경쓰지 않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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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누리는 당연한것 같은 자산의 소유권, 자유, 기반시설, 문화가 어떤 유지비용을 치루고 있는지 관심을 쏟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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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보안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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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을 올려달라 당연한듯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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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더 뽑으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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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늘리라 소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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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비용은 점점 올라가지만, 지불할 사람이 없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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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안은 점점 약해지고,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건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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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센 개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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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과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감옥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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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세금으로 수조원을 뜯기는 걸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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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 기업은 정부와 친한자들이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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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력있는 친구들은 감옥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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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방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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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순간, 여태 우리가 알던 모든 시스템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상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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