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자화자찬 +188 [1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40170

http://n.news.naver.com/article/047/0002469844?sid=100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있었는데 이를 탈피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18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자 복지를 했고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짐만 남기고 떠나간 정부"라며 49일 뒤면 사라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과오를 나열하자, 최 부총리가 "내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내놓은 반박이다.

최 부총리의 '자화자찬'과 다르게, 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숫자들은 정반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2년간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라 곳간도 87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국민 경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17.7%로 추정되는데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기업 투자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한파 수준이다. 경제 침체는 자영업자에 직접 영향을 줘 금년만해도 20만 명이 줄폐업했다."

안 의원은 '부채가 줄었다'는 윤 정부의 성과에 대해 "자영업자 부채는 절대치가 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연체율"이라며 "빚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율이 3배 늘었다. 3년 만에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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