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고작 6년만 받았지
!!
기자도 빡쳤는지 재판부 한명 한명
기사에 박제해버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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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욕하기에는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도
밝혀야 하는거 아님? 검사 구형 한거 이상으로
판결 못할수도 있는데
형사범죄의 판결이 약해보이면
대부분 합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결국 이것도 판결문 전문 읽어봐야됨
ㅇㅇ 맞음 그래서 2D인권 논란됐던게
합의를 누구랑 봄?
이래서 말나옴
판사의 독단적인 미친짓인지 검사도 짜고치는 건지 모르니까 수사한 경찰 검찰 이름도 싹 다 남겨야 되는데
저 좃같은 판결이 판사들 퇴임하고 로펌들어가면
지들이 변호할때 유리한 판결 받울려고 판례를 만드는거라던데 ㅅㅂ ㅋㅋ
유명 사업가 고 모씨 검색하니까 사건반장에 나오네 ㅋㅋ
저거 최대형량이 몇년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