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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만 바꾸면 간단한데 위정자놈들이 그걸 안함
상속 기본값을 한정승인으로 해놓으면 해결됨
미국이 그렇게 되어있음
어느 미친놈이 빚을 상속받겠냐
상속법이 개판인거지
민법 개정 해서 지금은 저렇게 안됨
지금은 저 경우로 인해 민법 개정되서 이제 저런 불상사는 안생겨요. 저 아이도 구제 받은걸로 암
10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날건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빚이 얼마인건가?
아이는 한푼 써본적도 없는 돈 갚아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있던 문제고 비슷한 걸로 도망간 에미한테 재산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 둘다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 국짐 서로 의견이 안맞고 다른 짓 하느라 진척이 없음
미성년자인데도 강제로 상속 받았다면 파산신청으로 털어냄
이거는 법의 미비인데.....바꾸어야 할 듯. 그런데 저 아이가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집나간 애미 돌아오게 하는 법 : 여러 사회지도층의 도움으로 빚 10억 이상으로 돈을 받았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돌아와서 애미는 나야 시전할 듯
개법
담당자 짤라야항
저 애미는 상속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바로 쳐들어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