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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ith | 25/04/09 19:15 | 추천 50 | 조회 76

[유머]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판사시절 판결 레전드 +76 [1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02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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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기사가 어른 4명분 요금을 아이 4명으로 처리해서 2400원 횡령했다고 버스회사가 해고함


2. 버스기사가 17년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받은게 없었는데 해고는 너무하다고 소송 제기


3. 1심에서 무죄


4. 2심에서 횡령은 횡령이니 사회통념상 유죄라로 뒤집음


5. 뒤집은 항소심이라 파기환송 못하고 그대로 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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