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전세계는 미국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64 [40]

https://www.cnbc.com/2025/04/07/trump-tariffs-live-updates-stock-market-crypto.html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이 제공하는 경제/안보적 '글로벌 공공재' 유지를 위해 전세계가 그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함

미란은 ① 미국은 안보 우산을 통해 인류 역사 상 가장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 ② 미국은 달러와 재무부 채권, 준비자산을 통해 인류 역사 상 가장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전세계가 나서서 미국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함

분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a.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관세를 부과당하더라도 이에 보복하지 말 것(보복 관세는 미국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논리)

b.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불공정하고 해로운 무역 관행을 중단하고, 자국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사줄 것

c.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고, 국방 지출을 확대하여 미군의 부담을 줄일 것

d.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며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

e. 미국 재무부에 자금을 지원할 것

a~d 까지는 그냥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개소리의 연장선상이라 별 새로울 건 없는데 문제는 e에 나온 '미국 재무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부분으로, 이걸 단순히 '미국 국채 직접 구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부터 1984년에 폐지된 외국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의 부활 조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말이 나오는 중

외국인 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챗GPT의 해설

참고로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것을 주장해 온, 현재 트럼프 발 관세전쟁의 설계자로 불리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