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하지만... 문의드립니다 +109 [15]

댓글(15)

• 진햅04/09 답글달기

  ㅋㅋㅋ 미띤놈인가 소화전에 붙이네

• 고속1차로정속금지04/09 답글달기

  경고장을 붙이니 저 ㅈㄹ 하는거쥬 바로 상품권전달

• 급하면어제나오던가04/09 답글달기

  혹시 부천 일루미는 아니죠?
  
  흰색 벤츠 한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ㅋㅋㅋ
  
  폐기물을 버리면서 소화전을 손상시켰다고 지자체에 소방관련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미진교사블04/09 답글달기

  같은 하늘 아래 땅에
  
  살아가는데 병신들이 너무 많다

• 방향지지등04/09 답글달기

  와씨... CCTV 확인해서 차주보고 제거하라 해야죠? '소화전' 위치 표시 고의 가림이면 소방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요즘차너무비싸04/09 답글달기

  미친놈들이 정말 많군요

• 명존세04/09 답글달기

  또라이들 전성시대

• vraza04/09 답글달기

  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은 많군요..

• 애덤댕킹04/09 답글달기

  유령같은 쉐히

• joiqp04/09 답글달기

  너나 하는짓이겠지 ㅋㅋㅋㅋㅋ

• 내잔이넘치나이다04/09 답글달기

  소방법 50조
  
  재물손괴 형법366조
  
  영업방해 형법314조
  
  
  
  단지 귀찮아서 신고안하죠ㅠ

• 곰이아범04/09 답글달기

  아 왜...저희단지 같지....저희도 저런데..에휴...

• 병맛얼탱이없다04/09 답글달기

  다행이도 ㅋㅋㅋ 소화전 이라는 문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 주셨군요 ㅋㅋㅋㅋㅋ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

• 우와우와우와04/09 답글달기

  경고장에 차량번호 기재하게 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겠네요....
  
  요즘 미친놈 하도 많아서. 대놓고 미쳤다고 말도 못하는 세상임...

• 절대추녀왕조현04/09 답글달기

  4~5개동당 저런 븅신 1마리만 있어도
  
  
  
  그 부분 초토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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