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채권, 단지 1000조라는 그 액면가만 보고, 커뮤 사이에선 그게 뭔 만능키처럼 떠받들려지지만,
실상은 돈 안되는 불량 채권을 사기당한 인간들이,
구해줘 홈즈 처럼 대충 팔랑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멍청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아가리를 털어대는 것에
선동가 기질인 트럼프가 합류해서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불과함
왜 그런지 차근차근 따져보자.
중국은 청나라의 주권을 계승하겠다 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수용한 조약의 내용은 홍콩 임차 등으로 대표되는, 지네 이익이 되는 조약이나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설정으로 대표되는, 상대가 너무 강하고 상황이 고착돼서 못깝치는 조약이나
북한과의 백두산 분할 등으로 대표되는, 당시 인도 러시아 양면 갈등 중이라 완충지대가 급했던 급똥 조약정도나 계승했음
즉, 새로운 외교가 필요할 때, 영토 명분작이 필요할 때애, 청나라를 명분으로 양념을 친 정도지, 얘네가 진심으로 청나라 계승을 주장한게 아님.
얘네들은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위해, 원 상임이사국인 중화민국을 승계하는 그 과정에서, 중화민국이 승계한 청나라도 억지로 승계받은거지, 공산당 특성 상으로나, 한족 민족관으로써나, 얘네들이 청나라를 이뻐할 구석이 단 한 점도 없음. 심지어 국민 의식도 딱히 청나라에 우호적이지 않다.
즉 청나라 계승한다며? 하고 협박할 건덕지가 전혀 없음.
영토 명분? 이미 홍콩은 돌아왔고, 실효지배가 단단한 위구르와 티벳 및 내몽골 지대는 평정됐음.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뭉게는게 이익이니까 냅두는거지, 청나라 계승은 그냥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체리피킹 꽃놀이패인 것.
그럼 왜 얘네들이 청나라 체리피킹이 가능했는가?
그건 걍 중화민국이 청나라 정통 계승자기 때문임.
청나라 채무하면 대개 철도 채권인데, 이건 그냥 중화민국이 대만런으로 망하기 전인 1930년대까지도 청나라 계승의지를 보이며 갚아주던 채권임.
근데 얘네 정권이 멀쩡히 살아있는 마당에, 중공에게 갚으라고 할 명분이 없음.
아니, 얘네들은 대만도 지꺼라면서, 암만 대만의 책임이라도, 그걸 안 갚으면 대만을 먹을 명분이 없는거 아니냐고?
중공 입장에서, 중국은 대만을 향해선 지방 당국이라는 표현을 씀.
여기서 중요한게 유엔상임이사국 승계를 위해 국제사회 눈치를 보느라 지방 당국이라고 했을 뿐.
지방 자치구나 행정부가 아닌 당국이란 표현에 주의해야함.
사실상 반란군 정부로 본다는 뜻이고, 난 얘네랑 관계 없다는 제스쳐임.
즉 중공 입장에선, 우리 영토 멋대로 점거한 반란군이 멋대로 갚는 불량채권을 산 너네 책임이지 난 모름 하면서, 영토 명분을 간직한 채로 먹튀가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도 북한 채권을 갚을 준비는 하는데, 뭔 개솔이냐" 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북한과 대만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는 북한이 붕괴한 이후, 흡수 통일을 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상환금을 준비해두는게 아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 혹은 말도 안되지만, 연방제를 대비해서, 그 유보금을 준비한 거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우리가 불법적인 정권이 멋대로 진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는 지금 당장 한국이 북한 채권을 갚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대만이 한 번 이전에 청나라 채권을 갚아버린 이상, 중국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할 때까진 청나라 채권을 갚을 이유가 없고, 흡수하는 순간, 청나라 채권에 대한 의무는 사라져버린다.
그나마 북한 채권은, 한국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니, 외교적 신뢰도를 위해, 도의적으로나마 일부 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불량 채권도 사모으는 사람이 있는거지, 사실상 북한 붕괴 시 꽝인 채권이 맞는 것.
그런데, 중국이 그런 도의적 책임을 지거나, 국제 무역 파트너쉽을 따질 국가로 보이는가?
좋아. 이제 그럼 외교적 수사나, 율법 룰치킨 같은 거 다 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갚긴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이상 청나라 채권은 무기도 뭣도 아니긴 하다만, 이 주장도 다음 예시로 참 보기 민망한 주장이 된다.
하필 주장자가 미국이라 그런 주장을 한다고 큰 무기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들은 아무런 보장이나 조약 없이 쫓겨난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부족들과 그만큼 다양한 조약들로 권리를 보장 받고 땅을 매입 '당하면서' 쫓겨났는데
웃긴건, 그 보상은 잘 이뤄지지 않아서
https://en.m.wikipedia.org/wiki/Indian_Claims_Commission
인디언 청구권 위원회가 따로 발족해서, 해당 내용을 1940년대 후반에 다룰 정도로 개막장이었고
이마저도 대개 미국에 억지로 진 채무 탕감이나, 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신탁 계좌로 원주민들은 한 푼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신탁 기금마저, 그냥 미국이 돈놀이 하는데에 쓰여서 소송을 당하는 등, 존나 파란만장한 자산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원주민은 미국 대상으로 영구적인 생계보장 연금을 받아야 했으나, 이 또한 대부분이 지급 거부되거나, 단축해서 지급되거나, 나중에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5달러 수준으로 지급되는 거지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다.
미국의 조약에 따르면, 놀랍게도 원주민들은 아직 주권 국가로 취급된다.
게다가 원주민들 역시 미국 시민권과 부족국가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국민으로 취급된다.
한마디로 걍 지네들부터가 온갖 명분과 조약을 생까고 있는데,
깡패 국가인 중국에게 명분적인 이유로 조약 이행을 강요해봤자 들어줄 리가 없다.
즉 트럼프는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았던가
그 자체가 희대의 사기꾼이라, 지지자 혼만 쏙 빼먹으면 된다는 주의인 것이다.
물론 난 후자와 전자를 둘 다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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