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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권력이 1인에게 쏠린다는 것이죠.
물론 3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근자의 일들을 넘어 지난날을 돌이켜 봐도 대통령이 미치면 나라가...
특히나 그 놈의 3권 분립...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굥이 되자 정당도... 사법부도 죄다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각제라고 마냥 좋을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개판이죠. 아~주 개판입니다.
그 판에서 뛰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짓들이 개와 다를 게 없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 준다?
그게 과연... 지금의 대통령제에 비해 뭐가 나을까요?
빙고~
네,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것도.. 소위 여론조사에서 잠룡이라 부르는 인물들에게 특히나 좋은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예전의 3김, 이회창, 지금의 이재명과 같이 정당 내에서 1인 독주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런 인물이 있는 정당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각제라면... 심상정이 같은 사람도 운만 따르면 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고만고마한 인물들 밖에 없는... 그러니까 잠룡이 아니라 잡룡만 있는 소위 보수당에서는...
모두가 뛰쳐나가 정당을 만들고... 보수연합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 권력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진보 역시 우원식이니 김경수니 하는 인물들도 지금의 상황에선 뭐가 될 수 없겠지만..
내각제라면 한계단 뛰어 오를 기회가 있으니 찬성하고 바라는 것일 테고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주체는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나라를 위해서라니~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니~ 국민을 위해서라니~ 하는 개소리를 앞세워 뭔가를 바꾸려 한다면..
걍 그 놈부터 쳐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개판인데 내각제라니...
생각만 해도 땀이 다 흐르네..
ㄷㄷㄷ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내각제하면 국민들 열불터져서 못해먹습니다
한 1년도 유지 못할 듯 ㅋㅋ
조선시대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이 놈의 나라에서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 같았음.
걍 기대 1도 없고
국민들이 오히려 알아서들 잘하니
나서서 지가 통치하겠다는 개헛소리만 안하면됨
대통령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국힘 출신 대통령이 죄를 지은거지
대통령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힘을 없애야죠.
국힘이 없어질 수 있나요 ? 국힘이 언젠가는 다시 정권 잡을테고 윤석열 뒤를 잇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죠....
현재의 지역 구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없어질 수가 없어요 ㄷㄷㄷㄷㄷㄷㄷ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 자신들에게 이득
이 사람 국회의원 한번만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 국민들에게 이득
우원식의 말중에 시스템이 있어야 통제가 된다 ?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있는 시스템의 기본도 안지키는데 아무리 좋은 벤츠 가져다 줘봐야 운전도 못하면 황이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 입니다.
총리는 어차피 집권당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이긴 사람이 되는 거고...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죠.... 총리 하고 대통령의 차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자격도 없어도 되는가의 차이일 뿐인거죠.....
내각제를 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교체 하고 총리가 의원해산 하고 총선 치르면서 다시 권력 개편이 된다는 거고....
대통령제는 탄핵 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ㄷㄷㄷㄷㄷㄷㄷ
총리는 그렇지만 연합이 빈번하기에 권력을 작은 정당들과 나눠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총리가 대통령만큼 권한이 없는 상황에 별 희안한 인물들이 내각에 주르륵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도 지들끼리 치고 박을 것이고..
소수 정당들이 난립 하면 권력 나누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윤석열 내각 보다는 훨신 나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겠어요 ?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