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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그건그래씀. 그러나... 그거언 아니지 ㅋㅋㅋㅋ 빡쎄 ㅋㅋㅋ
MOVE_HUMORBEST/1781624
탄핵 인용이라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대통령 탄핵 그것도 내란에 대한 심판을 단지 시험잘봐서 뽑힌 9명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로 바꿔야 함 아마 집권 1~2년차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헌법 위반을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거나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도 기한이 없다거나 지체없이 라고 되어있어도 지체없이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꾸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려는 놈이 많아서 개헌은 무조건 해야되고 먼 미래에도 이같은 쿠데타가 있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방지 조항들도 만들어야 함 개헌으로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건 다 쌉소리고 ㅋㅋ
아직까지 울 나라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시기상조죠 적어도 내란 일으키고도 뻔뻔하게 낯짝 치켜올리고 다니는 인면수심들이 설치고 지니세력까지 견고한데 무슨 큰일 내려고 권력을 내줘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은 모든 권한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내리고 사법부는 이 참에 진짜 개혁 해야 하죠 이번 사태도 고작 8명이 시간 끌면서 날린 경제적 손실도 엄연한 사실이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 세력 뒤 봐주는 꼬라지를 보여주는데 국민들은 아무런 견제 방법이 없어요
최소 선고일을 2주이상 질질끈 헌재도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