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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한게아니고 내란을일으킨게문제죠
계엄이 아니고 내란임 계엄도 절차가 있는거
그렇네요, 국무회의를 통한 후 국회에 통고했으면 계엄이고 안 했으면 내란이네요...ㄷㄷㄷ
그걸 지금 아셨다니 ㄷㄷㄷ
권한은 그에걸맞는 책임도 뒤따르는법.
아무이유없이 직권남용으로 권한을휘둘렀으면 그에상응한 책임도 져야지.
너무 물렁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누구하나 나서서
정리할거 싹 정리해야 다음이 평화로워질거같아요.
이방원이 나와야 할때인듯
지금 고유권한이라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재명 당선 후에 조사 다시 해보면 좋겠음
헌법 절차 무시하면 내란임
자기 권한 있다고
법과 절차 다 무시하고 하면.... 내란....
헌법학자? NO 헌법기술자 YES ... 법기술자들은 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런 놈들 죄다 법기술로 밥 못먹게 해야...
탄핵권도 국회 고유권한인데~ 지 권한만인정하고 남의 권한은 인정안하니 문제
앞뒤 조건 다 빼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이따위 쓰는것부터 에러.
암살자는 암살이 고유권한임. 그럼 무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