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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옛날 일본 초등학생 정치인 고용청부살인사건 이런거 생기면 생각 바뀔걸?
여기서 저거 처벌해야한다로 끝나면 걍 핀트 못잡은 거지.
처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성년자 범죄비율이 늘어나고 있단 거고,
그 말은 미성년자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회안전 시스템 부터가 맛이 가고 있단 건데,
범죄자들 늘어나는데 왜 처벌안하냐만 따지면 그냥 계속 범죄자는 늘어날 뿐임.
신세기 교육혁명법이 필요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
촉법 청부업자가 판사가족 헤코지해야 바뀌려나
고위급 자제들이 죽어야 갱생소리 싹 들어갈듯 ㅋㅋ
나이가 마패야 아주
본인들이 받는 입장인 실업급여는 악용해도 걍 냅둬야한다 하더니
본인과 관계없는 촉법범죄는 당장고쳐야한다 이러고 있네
실업급여 부정수급부터 뜯어고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