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중국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 +63 [12]

저출산 문제로 고심중인 중국 정부가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저출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주요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은 GDP의 7.8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한 신규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전 3년간(만3~6세)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6월 발효되는데 조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단계별로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풍부한 경제 선진 지역, 예컨대 상하이나 광저우, 선전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공립 여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 유치원의 1년 학비는 대략 1만 위안(약 200만 원)에서 5만 위안(약 1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 전체 가구소득의 6%~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과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 인구가 급감했고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자녀를 갖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016년(한 자녀 정책 철회 시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이를 1명만 낳으면서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도 더욱 치열해졌다. 대도시에서는 학비가 비싼 사립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영어·음악 등 사교육 프로그램도 성행하고 있어 교육비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

사회주의 내걸었음에도 여태까지 무상아니었다는게 놀라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