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피셜이라고 다 맞으면 이것도 처벌 가능하게?
이거 처벌 가능하다고 한게 변호사인데 구성요건상 성립 안 된다고 반박 엄청당함
판사 출신 변호사도 확언은 피하고 범죄 구성요건 성립부터 설명하는데 변호사 오피셜이니 무작정 믿으라고 하네
특히 인터넷 사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나 하나 다르고 그거로 꼬투리 잡아서 유무죄 끌어낸 것조차 다음해에 이전 판결과 정반대 경과 내는 경우도 허다한데
인터넷상 통매음관련 판결도 지금 단순히 인터넷에 야한거 올렸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이거 말고 확정됐다 싶은게 없음
계정거례 관련해서 제일 유명했던 판례인 1대무적 판결도 깨진지 오래고
[70]
맨하탄 카페 | 18:21 | 조회 0 |루리웹
[35]
아르카딘 MK-II | 18:16 | 조회 0 |루리웹
[10]
명랑한망나니 | 17:49 | 조회 3653 |보배드림
[22]
냥더쿠 | 17:48 | 조회 6173 |보배드림
[1]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16:43 | 조회 0 |루리웹
[9]
불철주야조뺑이치소 | 17:37 | 조회 5127 |보배드림
[19]
웃으면만사형통 | 17:12 | 조회 3728 |보배드림
[11]
킥복서 | 18:04 | 조회 940 |SLR클럽
[17]
워렌존버 | 18:13 | 조회 1232 |SLR클럽
[5]
adoru0083 | 18:17 | 조회 0 |루리웹
[4]
세피아라이트 | 18:09 | 조회 0 |루리웹
[11]
29250095088 | 18:13 | 조회 0 |루리웹
[26]
피파광 | 18:09 | 조회 0 |루리웹
[13]
네리소나 | 18:12 | 조회 0 |루리웹
[12]
루리웹-28749131 | 18:02 | 조회 0 |루리웹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거니까 (끄덕)
그 판사도 인터넷분야는 이전 판례 잘 뒤집는다
1차 검사 양형자료 조빠지게 해야 하고.. 구공판때 까지 또 자료 확실하게 해야 하고.. 마지막 진술 때 진심으로 이야기 하고..
그래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검사,판사를 잘만나야 한다는거긴 함
검사에 따라서는 기소 자체를 안할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판례 안 따라 갈 경우 형량자체가 바뀔수도 있으니..
이게 맞음.. 쌍집유 해당은 1차 검사임... 판사는 하도 많아서 검사의 구형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지..
법은 바뀌면 판례도 바뀜
1호 빠따 되기 싫으면 언제나 조심합시다
이 떡밥은 머임 머 법 바뀐거 있음?
버튜버 고소가 되냐 안되냐 해서 변호사가 이랬다 더라 하고 올라온거 있슴
ㅇㅎ ㄱㅅ
변호사 오피셜이 무조건 맞으면
변호사에게 '승률'이란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틀리거나, 법 해석 잘못으로 판결 뒤집히는 경우가 뭐 한두번이어야지
법과 관련해서 오피셜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혹은 법조인의 주장이 아님
판례지
심지어 법도 판례도 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