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참전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양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당하면 자동 참전한다
2. 단 1항의 영토 개념은 태평양 이내로 한정한다
1.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하는 경우 -> 따질것도 없이 전쟁
2. 중국이 대만에서 미군과 교전하는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3. 중국이 사이판이나 괌을 공격한 경우 -> 자동 참전
4. 중국이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한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5.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경우 -> 참전 의무 없음
즉 대만에서 미군이 중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도 자동 참전 의무는 없으나
그 와중에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로 괌 이런데를 때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전이다
조약상 자동 참전에 걸리면 무조건 딸려들어가는 것이고
자동 참전 의무가 없는 상황은 결국엔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절차가 더 생기는 경우는
전투부대를 보내냐
공병같은 지원부대만 보내냐
물자와 자금 지원만 하냐
선택지가 생긴다
미국의 의향에 따라 답이 정해지는 선택지겠지만 이론 상 그렇다는 것
중국이 대만 때리는데 여기 발 묶으려고 북한 등떠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도 무사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5번 미국본토 공격당하면 우리나라 자동참전아니냐.
조약상 미국의 태평양지역 한정이라 그래
자동은 아님
미국이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가지고 아니 시발 미국에 뭔 도움이 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음. 이승만이 욕 많이 먹지만 유일하게 국익에 입각한 업적이라고 할만한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휴전할때 저거 체결안하면 몸에 등유 샤워하고 북한에 쳐들어갈거임 이라고 해서 받아낸거.
1번조항이 미 태평양 영토 한정인가보네
중국은 지금 상황 보면 대만 전쟁보다는 내부 정리가 더 시급할 듯
시진핑 : 죽기 전에 하나의 중국 이뤄낸 지도자로 업적작 좀 하고 죽고 싶다고!
장유샤 : 고작 대만 때문에 해외 자산 동결을 감수하라고? 미쳤음?
지금 트럼프를 보면 말로만 때우려고 할걸...
대만은 버리고 TSMC만 가져가겠지..
중국이 우리 참전 견제시킬려고 북한 동원시킬뜻
이때 우리가 북한 후딱밀고 통일해야함
솔까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하면 조약을 떠나서 참전 안하는거 쉽지 않을거임
대만이 먹히면 다음은 인도, 필리핀, 한국인데
인도는 급수가 너무 커서 건들지 못할 테고 (핵 보유국, 15억 인구)
필리핀은 급수가 너무 안 되어서 바로 넘어갈 테고 (해군 공군도 없는 수준)
사실상 한국 타게팅할 게 뻔해서 대만을 돕긴 도와야 함...
근데 중국이 대만을 먹어서 얻을 이득이 있나? TSMC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트럼프면 TSMC 자기들이 강탈하는 조건으로 중국한테 대만 줄 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