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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좃으로 보입니까 휴먼
진짜 산불 처벌 10배는 키우고
늙은이들 한테도 좀 강하게 나가야 함
어디꺼 퍼왔는지 몰라도 구속수사란건 어차피 위에 댓글에서도 말들 했지만 조건이 되어야 하는것이고
법정구속과 구속수사는 개념이 다른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거야? 현행범을 바로 검거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경우나 바로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저런 조건 없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안 해준다.
진짜 둘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만. 저런 사람이 쓴 글을 믿을수가 있나
뭐 도망갈 능력이 있어야 도망을 갈테니 사실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지않나 싶음
증거 인멸도 불가능 하고 도주 위험만 없으면 구속 안하는게 맞지
우리나라는 구속 안하면 봐주는거냐 라는 인식이 강한데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임
굳이 불 필요한 구속할 필요는 없음
무기징역 떄려 시발....
자수도 했고 도망갈거 같지도 않고 주거지 확실하면 구속 안되는게 정상임
뷸부터 끄고 조사할거 같던데
어차피 길어야 1년 나올꺼 도망가것냐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