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끝.. | 25/03/29 06:38 | 추천 0 | 조회 264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기간도 대통령의 임기에 포함되나요? +144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5619

에를들면 헌재가 지금처럼 이유없이 탄핵판결 지연을 장기간으로 시킨다면..
만약 탄핵 판결을 올해 말까지 1년여간 끌고 갔다가 탄핵 기각시켜서 윤석열이 복귀하게 되면 탄핵 소추일로 부터 다시 임기 날짜를 세게 되나요?
아니면 헌재 탄핵 판결기간으로 소요했던 1년을 임기에 포함해서 임기를 마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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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배현진남의편 답글달기

임기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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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판결 기헌은 180일 이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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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기간도 대통령의 임기에 포함되나요? +1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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