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물밑에서 또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어제 (27일) SBS 임찬종 기자의 헌재 5:3 기각설이 수긍되면서 이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음. 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
-다만 가장 촉이 좋다고 평가되는 신용한교수는 아직 이에 대해 긍정하지는 않은 상태.
-한 때 만장일치에 가까웠었는데 윤석열의 탈옥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함. 또 이재명 선거법 무죄 이후 6:2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불안한 상태는 여전함.
-국힘은 5:3임을 확인하고 승복 운운했던 것. 이 상태로 문·이의 임기를 넘기면 각하가 됨.
-선고를 압박하면 현 상태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음. 이재명 선고 전에도 그랬지만 온국민이 목도한 사항에 대해 절대 승복을 해서는 안 됨.
-한덕수가 탄핵을 받으면서 명분없이 마은혁 임명을 처음부터 절대 거절한 것은 애초에 기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임.
-한남동에서도 현재 기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기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고발뉴스 등)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연장을 조속히 발의해야 함. 이는 금요일 (28일) 발의되어야 함.
-동시에 국무위원 5명 이상의 일거 탄핵이 있어야 함. 국무회의 인원을 2/3 이하로 줄이면 임기연장 법안을 거부할 수 없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함. 이러려면 국민저항권을 앞세운 대규모 국민압박이 있어야 함.
최후의 결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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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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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소리임
1.위에 모든것 다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기한끝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끝임(임명못한다고 하는건 개소리 그냥 하면 하는거임)
2.국무회의 못해서 심의 못하니까 15일 이후 국회의장이 선포한다( 이것도 개소리)
선포하면 뭐해 행정기관이 시행안하면 끝임(상설특검? 검사재청안하면 끝임 특별법? 시행안하고 가처분하고 그럼 또 법원판결 기다려야됨 행정기관들 논란이 있는 법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끌고 시행안함)
이지랄 나기전에 문통때 뭐라도 해놧어야지
씨발
불법계엄옹호자다운발언...한마디로 개소리
그렇게 따지면 지금 헌재가 판결안하는게 이해가 되나요?
1.인사청문회 안하면 여론조사 조작해서 야당 지지율 존나 떨어트림
2.헌재에서 인사청문회 안하는건 헌법위반 어쩌고
3.지명된 재판관이 직접 헌재에 지위 확인신청
4.헌재가 지금 비상상황이라 6인이 판결할수 있다고 변경(이미재판중인건말고 앞으로 올라오는사건)
(헌재 재판관끼리 모여서 7인정족수 위헌이다 해버리면 끝임)
5.지명된 재판관들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고 판결 바로출근
법이 ㅈ같아서 구멍은 얼마든지 있음
법과 양심은 개뿔~
애초에 판검들이 양심이 있었으면
이지경까진 안왔지
시간만 끌고 애초 예상 그대로네
법으론 8:0 양심 털나면 5:3
카더라 뇌피셜 그만
국민저항권 운운하고 있네. 저짝이랑 뭐가 달라
5대3 절대 나올수 없음.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큼.
왜냐? 잘 생각해보면 답 나옴.
하루빨리 내란수괴 룬썩열 참수해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