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태어난,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죠.
장기집권,쿠테타는 독재를 만들고
권력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자유와 인권은 말살됩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전세계로 생방송된 12.3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국회와 선관위,특정 언론사로 투입시켰고,
여당 대표.야당 대표.국회의원.판사.언론인을
체포 구금 시도 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나 오래도록 판결을 미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1987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피로 태어날수 있었슴을
헌재재판관들은 모르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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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헌법파괴소
헌법개판소
개헌(차기 10차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국민 투표로 전환시켜야합니다.
국민투표 찬성요
전 세계 헌법 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서도 개쪽 안 당하게 판결하겠지..
이번 지귀연 판결이 사사오입에 버금가는 개판결 이었지...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결말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판사 몇놈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거 자체가 반민주주의
선출직들, 특히 대통령직은 국민투표로 하는게 민주주의인것 같음
사법카르텔 진짜 악질중에 악질 거기에 대형로펌이 껴있다니
헌재 판사새끼들도 정치의 시다바리라는게 나타난거지.
현재 재판관들을 새끼들이라고해도 이래 자연스럽네.
판사 그룹 자체가
똥통에 구데기 급인데~~
그 구데기에서 헌법재판관 나온거잖어~~!!!
판사하면서 뒷거래 했던 증거 가지고 있으면
판결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