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변호사가 둘다 손놓은 사건인데 비판 수위가 다른 이유 +87 [2]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공원 ㄱㄱ 살인사건 최윤종

두 사건 둘 다 재판 중 변호사가 손 놓아버린 사건인데

안인득을 변호한 변호사는 가볍게 질책받은 것에 비해

최윤종을 변호한 변호사는 강하게 질책받은 이유가 있는데

안인득 측 변호사는 안인득이 실제로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점을 근거로 감형 받으려고 했는데

안인득이 재판중에 그런 변호사보고 니가 내 변호사가 맞냐 나는 제정신인데 뭐라고 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변호사를 위협해서 변호사가 못하겠다고 재판중에 발언함

좀 위험한 발언이라 판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 소리 들었음

근데 판사가 봐도 피고인이 변호사에 안 맞춰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면 사형밖에 없으니까 저러고 말았는데

근데 최윤종 측 변호사는 배정 받아놓고 만나지도 않고 사건 열람도 안 하고 그냥 재판 나옴

그냥 일 안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형사소송법적으로 나라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행위라 나중에 유능한 변호사로 재심받으면

피의자에게 적법한 재판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관련 재판 내용 전부 무효화시키고 풀어주거나 엄청나게 감형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행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