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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용 의견 가진 분들이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에 동의 못해서요.
이렇게 늦는데 6대2 이상이면 시간끌 이유가 없죠
한덕수때처럼 8대0 일치는 아닐거라
5대 3이면 시간 끌겠지만 뭔가 마재판관임명하도록 뭔가 시그널을 보냈을듯해요
헌재에서 최대한 시간글고 인용되면 한덕수가 또 조기대선 날짜발표 최대한 시간끌어서~ 이재명 대법판결끝나고 대선날짜 잡히도록 작전중일듯여
이가는성도 있겠네요
여튼 헌재 2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발표가 필요
그이후 헌법은 60일 이후라고 고정되어 있어서
한덕수가 뭉개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선관위 업무라
60일이내라고 고정되어있어도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식으로 시간끌게 뻔해서.. 윤석열 구속취소때나 한덕수 탄핵기각때리는거보면 ~ 판사인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법이야 !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중이라..즉 법을 판사가 직접 창조해서 판결때리는 수준... 진짜 안심이 안되는상황이죠..
다행히 헌법 68조에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