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배상금은 그렇다치고 민가랑 건물 문화재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것도 산불로타서 민사걸면
수십억단위 나올꺼같은데 ㄹㅇ 파산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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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범위를 아득히 넘어섬
재산 피해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은 게...
배상도 있고 징역도 살아야 된다던데
어차피 낼돈없어서 빵 들어가겠지
깜빵 보내달라고 판사한테 바짓끄댕이 잡고 빌어야지 시간으로 떼우는게 본인에게 이로움
저런 경우는 무기징역형 받는게 본인한테 가장 속편할듯
법적으로 저런 건은 파산신청도 못하게 되어있음
법에서 넌 파산도 못해 평생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빚독촉 받아야지 라고 정말 쎄게 처벌받는 거임
그 불아녀도 이미 여러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발생한거라서 책임소재 나누기 힘들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