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배상금은 그렇다치고 민가랑 건물 문화재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것도 산불로타서 민사걸면
수십억단위 나올꺼같은데 ㄹㅇ 파산각 아님?
[1]
세지타 | 07:28 | 조회 95 |SLR클럽
[4]
Serendipity♡ | 07:28 | 조회 179 |SLR클럽
[0]
달콤한라이프 | 07:29 | 조회 464 |SLR클럽
[3]
마기스토스 스푼 | 07:25 | 조회 0 |루리웹
[16]
Prophe12t | 07:22 | 조회 0 |루리웹
[11]
코가네이 니코 | 06:59 | 조회 0 |루리웹
[7]
루리웹-0941560291 | 07:06 | 조회 0 |루리웹
[8]
고토 히토리 | 07:09 | 조회 0 |루리웹
[3]
대지뇨속 | 25/03/28 | 조회 0 |루리웹
[18]
우미만멘미 | 07:14 | 조회 0 |루리웹
[8]
대지뇨속 | 25/03/28 | 조회 0 |루리웹
[9]
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 05:55 | 조회 2023 |보배드림
[5]
칠서방 | 01:54 | 조회 2074 |보배드림
[3]
Airdy | 25/03/29 | 조회 409 |보배드림
[2]
루리웹-6308473106 | 07:14 | 조회 0 |루리웹
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범위를 아득히 넘어섬
재산 피해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은 게...
배상도 있고 징역도 살아야 된다던데
어차피 낼돈없어서 빵 들어가겠지
깜빵 보내달라고 판사한테 바짓끄댕이 잡고 빌어야지 시간으로 떼우는게 본인에게 이로움
저런 경우는 무기징역형 받는게 본인한테 가장 속편할듯
법적으로 저런 건은 파산신청도 못하게 되어있음
법에서 넌 파산도 못해 평생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빚독촉 받아야지 라고 정말 쎄게 처벌받는 거임
그 불아녀도 이미 여러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발생한거라서 책임소재 나누기 힘들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