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각되면 가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상상이상이니 딱히 대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 있으면 기각 때려 보라고 하셔요.
기각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8명에게 있음이 분명하고요.
선택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가치가 부족하므로 대개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되죠.
자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긴 할텐데 그걸 믿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적제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범시민 여럿 나오게 생겼죠.
내란과 같은 혼란에서 안타까운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소위 엘리트도 당분간은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버틸 수 있겠어요?
유학 가있는 자식이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한 나라의 돈이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고명하신 엘리트 분들께서 자신과 주변의 목숨과 전재산을 걸고 윤의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노력을 한다고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각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죠. 윤의 복귀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자신들이 각자 투하해야 하는 노력과 자원은 막대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함이 명료합니다.
떡수까지 탄핵을 기각한 건 임명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라도 해줄 수 있고, 기각에 따른 투하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떡수까지는 형사가 되요.
윤은 차원이 다르죠. 선출직에다가 내란외환 빼면 형사면제인데, 지금 내란죄로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헌재 기각으로 윤복귀하면 권력을 쥐어 볼려고 아둥바둥할텐데 누가 윤 말을 듣습니까?
이 상황에서 형사 유죄라도 나오면 헌재 위상이 지방법원이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얕잡아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세대 아직 60대입니다.
팔팔해요. 지금 분탕질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현재 헌법 체계가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인지한다면 하면 안됩니다.
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내 가족도 생물학적으로 모두 없어지는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일평생을 심사숙고로 살아오신 양반들이니 잘 이해하리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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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심정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김재규가 백만명쯤 있다고 보면 될겁니다.
...음...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 이거...;;;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아직도 60대 정도에서 살아계신 분 꽤 있다고 쓰려고 하신 의도... 이신 거죠? "돌아가신 분들" 이라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입...;;; 사실 좀 어거지로 갖다 붙이자면. 1990년대 극후반 에서 2000년대 극초반까지만 해도 물대포는 기본이고, 최루탄 사용 불법화된 이후에도 기어이 쓰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2000년대 시위 중에 "피켓은 위험물" 운운하면서 촛불 시위에만 말도 안 되는 잣대 들이밀면서, 시위하는 사람 잡아가곤 했잖습니까. 제가 딱 그 막차에 잠깐 맛만 본 적이 있는지라...;;; (저는 40대 중반) 문어대가리의 마지막 발악, 물태우 시절까지로 한정해봐도. 지금 50대까지는 겪어본 분들이 꽤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민주화 투쟁 시대 생존자" 는 정말 많을 겁...
청와대 앞에서 물대포 맞아본 사람 나이가 40대 중 후반일겁니다. 97년 연대사태도 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나온 애들 생각하면 30대 후반 이렇게 되네요
탄핵인용은 됩니다 다만 쟤들이 국민들이 무서워서 탄핵 인용하는게 아닐뿐이죠 쟤네 머릿속에 헌재는 구름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용될겁니다. 다만 너무 길어져서 과격해진 군중이 문제죠. 헌재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사회안녕을 지키는 곳이라면 눈치보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의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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