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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계속 태클중이라는 걔임?
그런식이면 국회가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고
마은혁 자동 임명해도 위법아니고,
김복형을 헌재 재판관에서 탄핵해
권한 정지해도 위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론상 다 가능한거고
그걸 법에서 금지하거나 정해놓은게
없으니까
또 법의 제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그렇게 관련법을 고치면 되니까!
법과 원칙도 없는 빵진숙과 동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