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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만.. | 25/03/24 22:21 | 추천 4 | 조회 362

민주당, 한덕수 임명안하면 탄핵...최상목은 탄핵절차 계속 진행... +130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494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한 데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다수가 판단한 만큼

즉각 위헌 상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끝내 거부할 경우 '재탄핵'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hankyung.com/article/2025032445367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추진과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z.heraldcorp.com/article/1044878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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