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기각 판결 요지.. 내란계엄은 내란수괴의 단독범행 +132 [12]

댓글(10)

• 아아아아사03/24 답글달기

  소설쓰고있네 - 추미애

• 어이상실의시대03/24 답글달기

  씹여리는 탄핵됩니다.

• 최인식03/24 답글달기

  각자 자기 편한데로 해석하면되

• 닉네임뭘하지03/24 답글달기

  헌법을 위반했으나 죄는 안 된다는 게 헌법 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사실상 기각 선언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요?
  
  죽을 준비나 해야겠네요 ㅎㅎ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거 국민 저항권 이나 써보고 뒈지렵니다.

• 해피송8803/24 답글달기

  어쩔수없지만 시스템이 그렇지만 저런 인간들한테 나라의 중대사를 맡긴다는게...사법 카르텔들한테.. 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 2찍이는신고한다03/24 답글달기

  뭔 시발... 계엄동의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쳐있었나? 국무위원이 반란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것도 안했으면 직무유기고 반란묵인한 개새끼지!!

• 딸기에몽03/24 답글달기

  뇌피셜 오지네요ㅋ

• 나이쓰한넘03/24 답글달기

  저 논리 지금 국힘과 내란세력이 미는 논리임 ㅎㅎㅎ
  
  윤석열만 죽이고 나머진 다 살린다 임
  
  결국 김거니 살아 남을 것이고 결국 다시 내란이 발생 다죽는거다
  
  이번에 정리 못하면 다시 내란세력이 차지한다.

• A아니G03/24 답글달기

  다 틀림.
  
  위헌이어도 파면은 안 시키겠다는 신호임.

• 꽝꾼03/24 답글달기

  법안지켜도 탄핵은 안해 이걸보여줌.. 중대한 위반의 기준이 없음..
  
  또한 법은 계층별 따로 존재하는듯..일반서민은 800원에도 인생이 왔다갔다하지만 높으신분들은 50억퇴직금도 별일아니고 헌법을 위반해도 탄핵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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