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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위헌이라고 해놓고 정작 판결은 파면급은 아니라니..
진짜 욕만나옴
이미 수도이전 관습헌법부터 수준 나온 거 아니였나요?
위헌이지만 탄핵이 아닐 수는 있는데..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는 이루어지려나 모르겠다..
앞에 탄했됐다가 복귀된 것들도 다 상벌규정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해보면 좋겠구만
이제 헌법재판관은 임명허지 말아야 됨. 그래서 그대로 자연사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