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시 헌재의 결정 +297 [8]

댓글(8)

• 양시나이2 답글달기

  
  

• OHLL 답글달기

  노무현은 말 한마디에 탄핵소추가 됐고
  
  윤석열은 대놓고 정당 정치행위를 해도 국짐이 정반대해서 탄핵 못걸었음

• 토사구팽 답글달기

  자게이들 : 읍읍읍.. 아몰랑

• a700+a77유저~ 답글달기

  선거법 관련은 굥은 위 결과만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녹취와 주고받은 SNS내용만으로 법률 위반은 확실..

• os1019 답글달기

  한마디로 법은 평등하지 않다

• BitRunner 답글달기

  일반인에게도 저런게 있나요??
  
  음주운전은 하였으나, 사람을 친적도 없고, 사고도 안낫기때문에 벌금을 내야할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검사 구형을 기각한다.
  
  이런 판결 정도는 나와줘야... 아 평등하다 라고 느낄껀데...

• 파티는끝났다 답글달기

  노무현 탄핵은 사실 야당이 어거지로 무리하게 한거 맞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놓고 국짐당 당무에 개입하고 당대표 선출에도 입김을 넣고 심지어 선거 여론 조작까지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한거면 노무현 탄핵의 이유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넘는 탄핵감임..
  
  전시나 비상상황 아닌데 계엄을 시도했다는것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건데 무슨놈에 사상자가 없으니 탄핵이 안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하는 대상이 아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수호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함에도 계엄 실패 이후에도 극우를 동원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 시켰는데 어떻게 이런자를 다시 대통령에 복귀 시킬수가 있음 ㄷㄷ

• 공1OB 답글달기

  결국 노무현도 법률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대통령으로써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고 저때도
  
  
  
  헌재가 판결했구만 그럼 한덕수나 기타 탄핵소추된 장관들 탄핵기각된게 이해가 안되는게 아닌데
  
  
  
  자게 일찍이들반 법률위반했는데 왜 인용안된거냐고 헌재 비판할거면 노무현때도 기각된거
  
  
  
  비판해야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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