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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 25/03/24 11:06 | 추천 1 | 조회 1980

정형식은 각하 의견 냈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447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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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명한 정형식, 국힘이 지명한 조한창은 기각 의견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민주당 지명 정계선은 인용, 나머지는 기각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왜 나머지 재판관 임명 안하는지 보여주네요 ㄷㄷㄷㄷㄷㄷㄷ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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