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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면 파면이지 개소리한다고 염병한다
재판관 임명 보류나.
느그들 석열이 파면 선고 보류나.
위헌이지만 중대하진않다..ㅇㅇ
씹썩열이 기각되면
나도 음주운전에 횡령에 다 해야겠네..
음주움전했지만 사람을 치진않아서 중대하진않다
횡령했지만 금액이 크지않아 중대하진않다
일반 평민한텐 엄격합니다. 엘리트 그룹과 평민은 태생이 다르거등요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 안하면 되는거냐? 살인을 할때 바늘로 죽이면 괜찮고 칼로죽이면 안된다는 말같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피지배계층을 구속하는 수단일뿐
위헌이라는건 헌법을 위반했다는거고 헌법을 위반했으면 파면해야하는거지...대체 뭘해야 파면을 할건데??위헌이면 파면이 정당한거 아니여???대체 상식은 어디간거냐...
이 시발것들아 이재명 누구 몰랐다고 유죄뜨면 정차 못할 정도의 위중은 아니니 선거에 나갈수도 있게해라 시발것들아
성폭행 했으나 임신 안되었으니 무죄다?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라니까~ 국민저항권 지금 민주진형에서 사용해야할 판이네..... 어디까지 망가지는가 보자
ㅋㅋㅋ그러니 내란범들이 헌재를 우습게 아는 거야
야 판새 새끼들아 어떤 정당은 카페에서 농담한걸로 해산시키고 감옥 보내놓고 이게 법치냐? 공정해야 법이지 씨발것들아
헌재, 노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법.선거법 등 위반 했으나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https://www.lawtimes.co.kr/news/13386
노무현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위헌이면 파면이 되야지요
ㅋㅋ 치외법권 이네.
그냥 좃대로해도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