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이 각하가 되면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일텐데
윤석열도 겨우 2/3으로 탄핵시켰는데
최상목을 탄핵 시킬 수 있을까요?
한덕수가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한덕수는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당했죠
더한 짓을 해도 역시 탄핵 못시킵니다
기각 되었다고 하면
내란 혐의나 재판관 임명거부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뜻인데
복귀해서도 여전히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죠
또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결정도
다시 논란거리가 됩니다
더 심각한것은
비상 계엄은 하자가 없다는
윤석열측에 빌미를 또 주게 되는것이죠
한덕수 탄핵은 꼭 인용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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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3인을 임명안한거로 탄핵이 되었는데
최상목일때 헌재에서 재판관 임명안한거는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한덕수 한테도 위헌이 적용되는거죠
만약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이 탄핵에도 영향을 받을꺼 같네요
적금으로 넣어놨던 현금을 빼서 달러나 엔화로 바꿔나야겠어요
국무총리 탄핵 기각이
생각보다 후폭풍이 클거라 보는데
조용해서 오히려 더 이상함
기각이라도 판결문 내용도 중요해서
신중하게 관망 중이라고 봐야죠.
유툽에서도 헌법학자나 법조인출신등이 다각도로 의견을 내놓고 있더군요.
육참골단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내각들 줄줄이 기각시켜서 극우들 불만 잠재우고 썩려리는 인용시키려는것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것..
퇴임 후 3명이 공석인데 탄핵 해봐야 아무 의미 없음...
그야말로 지세상 오는거죠...
마음만 먹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대선도 많이 늦어질수 잇음
보배에 헌법재판관도 들어옴?
헌재에 전화해서 부탁하세요
민노총 파업 노동계가 들고 일어나면 이거 내란당 새끼들도 감당 안됨
4월 18일까지 선고 안 할듯.
이재명 대표 3심 전에 대선 못하게 하려고 탈옥했던 이후로 아구가 다 짜진듯.
그리고 한덕수 날리는게 저짝 의도일수도. 최상모기가 더 든든한 끈이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뭐 좀 할라고 하면 자꾸 가만 있어라 탄핵 100%다 지금 화나서 민주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잘 하고 있다 이딴 나이브한 개소리로 힘을 다 빼놓아서 지금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나오질 않고 아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상태임
근데 이제와서 나와달라고 이 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