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일 파면 될까요 +161 [11]

댓글(11)

• sayyo 답글달기

  기각일듯요...진보진영도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검창이 자료제출을 안함

• Ladysoul 답글달기

  파면 안되면 윤석열 판결도 위험해짐. 헌법 재판관들을 너무 믿고 있었나..

• 6D+사무엘투 답글달기

  헌재가 권력자들의 헌법 위반에 대해 너무 관대해지면 이후에는 다들 대놓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겠죠

• Ladysoul 답글달기

  헌법재판관 9인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도 정치 성향을 이야기 하고 있고, 판결도 엇갈리는 부분을 보면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를 9인의 손에 맡긴다는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 6D+사무엘투 답글달기

  지금도 뭐 그렇지만 헌재의 존립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헌재의 권위와 판결을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곧 개헌을 통해 헌재는 해체되겠죠

• (주)검찰 답글달기

  보수 3명 반대해서 5:3 기각날듯...

• STFU 답글달기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위헌하는거라 짤릴 이유는 충분하다보지만
  
  중대성이라는게 지들 꼴리는대로 판단하는거라 기각이라 보는데...
  
  그러고보니 기각이 될 경우 임명을 끝내 안할테니
  
  헌재 가오가 박살나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 6D+사무엘투 답글달기

  본인들도 평의를 하며 논의할테니 그 점을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위반 정도가 과하지 않다 기각 이러고 땡칠 문제가 아님.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 입맛에 맞는 재판관만 임명 시키겠죠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 니코르유저 답글달기

  피프티피프티

• jeter 답글달기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걸 중대 탄핵사유가 아니다 기각시키면 마은혁은 아무도 임명 안할테고 임명 안하고 버틴 최상목도 기각 확정이죠

• 6D+사무엘투 답글달기

  잘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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