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무법인.. | 25/03/23 20:19 | 추천 0 | 조회 254

양사나이님 이게 국민저항권입니다. +96 [1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236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책을 딱 한권만 읽으셔서 너무 무식하시니

싑게 설명해드림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서 쿠타탈로 정권을 잡고 내려놓지

않으니 거기애 저항한거 당연히 믈리력이 동반됨

이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징행을 방해한 남들은

폭도
내란공범
이구요

ㅋㅋㅋ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건데

책은 앍으신븥이 교과서는 안읽었나 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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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vox 답글달기

지금 무료 급식으로 나온 물밥 쳐먹는 시간이라 여기 엄써요
밥무법인김앤밥 답글달기

그럼 나증애 다시 씀 ㅋㅋ 볼때까지
LUKE 답글달기

비뚤어진 종교인에게

말은 통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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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나이님 이게 국민저항권입니다. +9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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