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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글 보니 저게 수긍되긴 하네..
아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보증보험 대상이 되면 훨씬 더 개판이 될텐데?
막말로 계약자 둘이서 짜고 칠 수 있다고
서로 짜고 사기 계약 한 다음 보증보험금 받고 사기는 신고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럼 짠, 보증금이 2배가 됬네?
그러면 계약 자체가 사기일 때는 경찰/검찰의 관할인 건데, 이거 형사 고발은 한다 쳐도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는 거지 피해자가 구제 받을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
저번에쓴거 또 써야되나 하고있었는데 적어줬네 땡큐하구욘...
성 루이지 소환해라 ㅅㅂ
저거 어젠가 베글에서 봤는데 보증금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못갚을 때에 대한 보증이고
저건 아예 전세사기라 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라서 그렇다더라.
전세사기가 무서우니 보험드는건데 전세사기는 보험안되네.
이게 그걸 구분해야한데.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게 전부 전세사기가 아니고
전세사기는 그 빌라왕 같은 사례 처럼 정말로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먹튀하는 그런 케이스
그냥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건 채무불이행인데 이 경우에 필요한게 저 보증보험이라고 하더라고.
자살률 더 올라가겠네
그걸 니들이 못잡아내서ㅠ체결한거면
니들도책임을 져야지
계약 자체가 무효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무효라는 논리?
우리도 그처럼 보험사 ceo을....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