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후 반드시 필요한 개헌 하나 +23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3065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 것처럼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하기에 수준 미달 상태면

그 직위를 파면 시키는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

그래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차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의 운명을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관 8명 손에 쥐어주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어이 없이 위태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