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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괘씸죄에 걸리셨네요
ㅅㄱㅇ
세상물정 모르는 병.신 사시오패스들이 법률 자판기 하라고 앉혔더니
뭔 형량이 엿장수 맘대로여 ㅋㅋㅋ
판사: "감히 미천한 영세민 애새끼가 짐을 우롱하다니! 형량 최대로!"
판사놈들 지들욕먹는건 안참음 ㅋㅋㅋㅋㅋ
범죄자들 상당수가 저 마인드인데 반성문이 의미가 있냐고
쇼생크 탈출 심사관들은 반성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던데!
제도가 법을 한잠 못따라가도 못따라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보통 대륙법이라 부르는 유럽 법체계가 영미법보다 낫다는 이유를 듣는게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온다는 점이고 그래서 징벌적 영미법보다 형기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거고. 근데 한국법은 형벌은 대륙법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시대변화를 무시하는 행동만 함. 그 영미법조차도 헌법을 건드리는데만 보수적인거지 이것저것 시도는 하는데 이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안바꾸려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