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e | 25/03/17 13:04 | 추천 72 | 조회 2521

국짐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59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7543

두시간도 안되어 사라지다니.. 대단한데.. 또 올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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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란범 사면 불가법도 통과 시켜야 하고..

할게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