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 법안 ㅋㅋㅋ +263 [4]

댓글(4)

• 10일간의기록03/16 답글달기

  역대 정부 중 2배 집값 폭등 주범
  
  재인 시절 임대차법
  
  미래가치 선반영 됨
  
  민간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줘 갭투기꾼 합법적 양산화 만들어 투기꾼 세상 만들었음

• 디제루루03/16 답글달기

  예전 금리 높을때야 이자 이익과 시세 이익 때문에 전세를 놨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 대부분 갭투자가 대부분 집값은 이부분에서 올라감
  
  전세라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제도
  
  업자들 들어올 틈이 많아 개판이 된거임

• 브리앙03/16 답글달기

  극우세력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정책은 선넘은거 같은데...
  
  
  
  이러니 민주당 5년 치르면 대권을 국짐한데 뺏기는거지
  
  
  
  정신 차리자 대가리 총맞은 정책은 걸러라

• PAV03/17 답글달기

  임대기간 보장보다 중요한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할수 있게 하는거임
  
  
  
  우선 지금 공신력이 없는 등기등본제도 부터 바꿔야함
  
  
  
  사기꾼들이 사기치는데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단은 등기 뿐인데 이걸 공신력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집주인이 사기친것까지 피해자가 책임지라는건 직무유기임
  
  
  
  등기 서기친 경우, 국가가 세입자에게 우선변재하고 토지든 건물이든 경매치고 모자란건 죽을때까지 집주인한테 받아내게 해야함
  
  
  
  그리고 바지사장세우고 애초에 사기치려는 것들을 막기위해 건축물 매매시 선순위 대출보다 우선변재권을 갖게 해야하고
  
  
  
  그렇게 사기치는 애들은 바지부터 뿌리까지 징역 20년씩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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