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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도 미제출
규정이고 뭐고
모조리 불법
검찰이 헌재에 수사자료를 안줘서 그리니
쥴리의 쥴리에의한 쥴리를위한 갈보리즘공화국 건설
일조하고픈가부네
사실 이경우는
일부러 부실수사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죠
전부터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라서
헌재의 평결문을 보면 탄핵소추 남발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정확하게 적어두었고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들이라는 내용이더군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더 기분 좋습니다.
한번에 해결 될겁니다.
그러면 한번에 물갈이!!
개좆같네
다른건 몰라도 외환 내란죄는 국민투표로 개정합시다....다른 탄핵 사유야 국회의원들이 하던 헌재가 하던 상관없지만...나라 운명이 걸린일을 8명 판결에 맞기고 이렇게 불안해 하는건 아닌듯....ㅠㅠ
전 나쁜 징조는 아니라고 봄, 극우에게는 헌재 판결 신뢰성을 높이면서, 반대로는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인정함. 결국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언급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시킴. 이 판결을 본 국민의힘측에서도 100% 탄핵 인용이라 판단할 듯.
원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하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