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으로 뜯어 고쳐야할 헌법 +172 [12]

댓글(12)

• 개가되어간다 답글달기

  의장이 가져가야죠

• lunic* 답글달기

  우리는 부통령제를 운영하지 않으니 바로 국회의장으로 가야 합니다.

• 티이™ 답글달기

  다 지가 임명 된 사람들로만 되니 문제가 있어 보여요

• 내가테리우스 답글달기

  다음에는 국회의장으로 ㅋ

• 파우다 답글달기

  내란 수괴 및 잔당, 하수인 놈들이..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상함..

• 그냥~! 답글달기

  그게.. 일반적인 유고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잘하던 대통령과 정부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유고로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이어받는게 맞는데..
  
  암튼 이번건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황당사태라..
  
  대행을 입법부에서 맡게 되면 삼권분립이라는게 무너지고
  
  .
  
  암튼 참 거시기하네요..

• lunic* 답글달기

  정상적인 국가에서 대통령과 정부 각료 일부가 없어지는 상황이면 국가원수 대행을 총리가 하든 의장이 하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고, 총리는 임명직에 불과하니 의장이 대행하도록 바꾸는 게 맞습니다. 행정부가 단체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선출직이 권한을 잡고 밟아 놓는 게 맞고요.
  
  대통령직을 승계시키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다음 대선을 마칠 때까지 의자 데워놓을 사람 지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 그냥~! 답글달기

  그니깐요... 그게 정상이라서 저게 원래는 별 문제가 없는건데...
  
  말도 안되는 친위쿠테타가 발생하고 거기에 동조한 국무위원이 이어받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니..
  
  답답하게 된거죠..

• 그냥~! 답글달기

  근데 일단 우린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이 원칙이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는것도 헌법엔 위배되는게 문제가 되겠죠..

• 산길따라 답글달기

  내각 전체의 권한이 정지되어야 하지요

• 튼튼이아빠 답글달기

  
  

• 어렵게생각하지마 답글달기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헌법개정 논의자체가 안될듯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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