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인이 되었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처벌도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선고가 내려짐
[5]
부유성의 프리렌 | 15:24 | 조회 0 |루리웹
[8]
현샤인 | 16:32 | 조회 4372 |보배드림
[6]
TESSIE | 16:50 | 조회 190 |SLR클럽
[9]
재벌집막내아들 | 16:36 | 조회 708 |SLR클럽
[18]
슈팝파 | 16:21 | 조회 5939 |보배드림
[8]
굥정과상식 | 16:46 | 조회 453 |오늘의유머
[12]
워렌존버 | 16:39 | 조회 838 |SLR클럽
[7]
변비엔당근 | 16:22 | 조회 1747 |오늘의유머
[5]
계룡산곰돌이 | 16:09 | 조회 766 |오늘의유머
[3]
우가가 | 16:02 | 조회 2654 |오늘의유머
[19]
갱생중인닉네임 | 16:35 | 조회 0 |루리웹
[11]
피파광 | 16:32 | 조회 0 |루리웹
[12]
피파광 | 16:30 | 조회 0 |루리웹
[20]
루리웹-22121345438 | 16:27 | 조회 0 |루리웹
[28]
은색장막 | 16:29 | 조회 0 |루리웹
미국 법은 판례법이라서 그럼
저기는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판사들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곳이라
그러면 저 짓거리가 전례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ㅋㅋㅋ 그 반대임
전례가 없어서 해석도 지들 맘대로인 상황임ㅋㅋㅋ
대통령이 법 위에 있으면 법치주의가 맞아? ㅋㅋㅋ
나중엔 내란일으켜도 무죄주겠다?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래도 조건없는 석방
이 유효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