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진다? 내란죄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없다. +71 [5]

댓글(6)

• NeoGenius01/10 답글달기

  요즘 오동운도 그렇고, 법원행정처, 법무부차관 다들 어법이 바뀜.

• 예날01/10 답글달기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리적으로 움직이면 겁날게 없음. 체포해

• 뤼플리01/10 답글달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죠. 법적으로 요구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절차에 맞춰 발부된 영장에 불응하는게 국격을 낮추는 일이고요. 억울해도 적법하게 법리로 다투는 건이 국격입니다. 물론 재판을 인신공격과 망신주기로 사용한 애들은 법적 다툼이 정치적 행위라고 하지만, 다른 당은 다들 합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감되고 당이 해산되기도 했죠.

• 승아01/10 답글달기

  국짐을 조져야돼 국짐을 철저하게 자비 없이 법대로 조져버리면 지지자들이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됨 반민주 반대한민국 세력을 잔인하고 철저하게 조질수록 그 세력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있음 국짐을 비롯한 매국적 지지자들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아주 분쇄를 해버려야함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박멸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임

• 옆집미남00:53 답글달기

  법치주의를 지킨다고 하고 원칙주의로 행동한다면, 1.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무조건 긴급체포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장관 포함 계엄사령관 등 장성과 불법 계엄 행위에 적극 행동한 주요 요직 군인들 모두 구속.) 2. 불법 계엄령 선포 당시 협조적이었던 국무위원(장관들)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3. 불법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국힘 의원들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4. 불법 계엄령 및 내란에 적극 동조하여 선전 선동하는 국힘 의원들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5. 불법 계엄령 및 내란에 적극 동조하여 선전 선동하는 유투버, 연예인 등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6. 집단적,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령, 내란을 찬성하고 선전 선동하는 자들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7.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감시하고 차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서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 SYSTEM10:34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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