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회의 기록 없음 헌재에 미출 (없어서 못냄)
국무회의 기록이 없다는건 불법계엄을 그냥 때린거임 국회 동의도없이 (좆됨)
2. 헌법상 계엄에 대한 준수사항 미준수
전쟁,국민안전,국가존속위기 (그딴거없이 술처먹고 계엄 go)
3. 군부대 동원 당시 장성들의 증언
체포 처단 등등 b1벙커 구금 비어폰으로 발포명령 (일단 더 좆됨)
4. 2~3번 더 계엄 하면 된다는 장성증언 확보
계엄을 통치행위라 주장하는데 이거 전땅크가 주장하다 사형처맞음(좆나 처맞아야함)
5. 12월 3일 지가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함
전국민이 증인임
이 내용만으로도 탄핵은 무조건 이라 말함 누가?
헌법연구가/근혜 탄핵 헌재위원들 전원/해외 헌법전문가들
참고로 여기에는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 현직 헌법재판장 의견도 들어가있다
성조기로 딸딸이치는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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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통수한방 남았다
계엄선포한거 국회통보 안한것도 절차상의 위반인데
변호인의 장난같은 계엄이라는 말에 짜증이 나서 얼른 결정하길
방심은 금물입니다 선고 막판에
"그러나 탄핵을 할만한 사유는 아니다"
한 마디면 끝납니다
인용은 당연한거구요
단지 빨리 해서 수괴새끼 체포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행정수도 당시 관습헌법을 핑계대서 판결한적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반대의견을 낼 논리근거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들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합니다.
뭘해도 상상 그이상이라 겁나네요.
헌재가 병신짓 하면 국민이 담가버림
제발 전재산 반납하고 사형 되길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판사중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음.
위헌이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정치 및 경제 위기 상황의 빠른 돌파를 위해 현 정부에게 기회를 줘도 무방하다.
물론 말도 안되지만 이게 더쪽 5시 방향 으르신들에겐 먹힙니다. 게다가 1명 정도 반대 의견 쯤이야 하면서 철판 깔죠.
명예고 역사고 저런 악의 무리들은 신경도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