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건 무고죄 고소안되나?
인재개발원이랑 B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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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허..
아..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점... 이건 좀 빠져나가기 힘든데...
항소가 제일 코메디네 ㅋㅋㅋ
무고죄 걸리는 조건이 엄청나게 빡빡함
1. A가 B를 성xx로 고소함
1-1. A는 B가 자기한테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 A는 B가 자기한테 안한거 알고있음
1-2-1. A가 직접 B를 고소함
1-2-2. A의 부모가 B를 고소함. A의 부모는 B가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1-1. A가 B를 기획고소 했다는 물증을 발견함 - 무고죄 성립
1-2-1-2. 물증 발견 못 함 - 무고죄 성립불가
존나 어렵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여야 성립이 되는 죄라서 좀 까다로음
왜 이렇게 까다롭냐면 안그러면 누가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적법한 고소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