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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의견 내었는지 다나와요.소수 의견은 어떤게 있었는지도요.
.
이번에는 어차피 같은의견 낼것이지만 평소에도
확인가능하지요~!
그것도 헌재가 판단.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노통 탄핵심판 이후로 공개하도록 바뀌었어요
아 무조건 공개로 바뀌었나보네요?? 반대하는 순간 특급나락열차...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