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경호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법리는 명백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85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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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예를 남겼다.
이제 힘있는 인간들은 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더 잡아가는 ( 실적 때문에 )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슬프다.
지가 진짜 왕인줄 아는 색히
아니구나.. 왕으로 믿게 만든 써글 뇬이 수렴청정중이지
법은 개,돼지들에게만 추상같이 적용됩니다. ㅋ
빼박은 어쩔 수 없지만
은근슬쩍 야권에서 대통령 나올 때
경호처를 없애라는 밑밥까지 까네
화가 너무 나서 잠을 못잤는데~가만히 생각을 정리 해봤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분명한건 저새끼가 개짓을 계속 해주는 바람에~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 그외 수많은 새끼들이 연루 됫을거라 생각이 되며~
이제 경호처까지 수없이 많은 새끼들을 싹 잡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개 십쌔기들 하나하나 더 잡아서 끝까지 처벌하고 씨를 말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