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소추위원 측, 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268 [28]

댓글(28)

• 내사진아니다왜? 답글달기

  어차피 형사 재판에서 가릴 내용이고
  
  탄핵 심판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만 다루겠다는 거
  
  
  
  근데 펜앤마이크 보세요?

• ttonym 답글달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은근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

• 소고기국밥 답글달기

  일단 위반사항 중 내란 혐의는 탄핵으로 끌어내린 이후에 조지겠다...ㄷㄷㄷ

• jeter 답글달기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작전이에요 이걸 좋아하는 내란견들은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내요ㅎㅎ
  

• 나랏말쌈잉 답글달기

  내용이 어렵군요ㄷㄷ

• 요괴인간 답글달기

  일단 내란을 정의해야하고
  
  내란일 경우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져야 하고
  
  유죄일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따져야 하니
  
  자칫 직무정지상태로 임기 마칠수도 ㄷㄷㄷ

• 천재드러머™ 답글달기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 입니다.

• blue＃ 답글달기

  아마 내란은 형법이라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이건 대법까지만 가는 판결건
  
  헌법은 이걸 빼겠다는 얘기같음
  
  
  
  왜냐면 이미 내란수괴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법률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 blue＃ 답글달기

  예를들면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 및 군동원 체포명령등에 대한것만 해도 이미 탄핸가결감..

• 데르자빈™ 답글달기

  설날 이전에 파면시켜야 한다는 위급함에서 그리 결정한거 같네요.
  
  그게 낫겟습니다.
  
  내란죄는 파면시키고 나서 법원에서 얼마든지 잡아 넣을수 있으니...

• 인생뭐없심 답글달기

  이미 다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이죠 ㄷㄷㄷ

• 사피엔스 답글달기

  좋빠가 라는거

• Sky[Lv7]wave 답글달기

  내란까지 가지 않고
  
  계엄령 발령시 국무회의 절차 만으로도
  
  위헌 탄핵이 가능해서 간단히 가는겁니다.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