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세계최초의 법전이라고 잘못 알려진 물건.history +101 [4]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최초의 법전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170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20세기 초반(1901년)에 다시 발견되어 본격적인 역사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으로서의 역할이 당시의 다른 법률기록들과 교차검증이 안된다는 것.

당대 메소포타미아의 법률기록들을 보면 대다수의 재판은 법률이 필요 없이 그냥 판관들의 개인의 판단에 의존했으며,

함무라비 법전은 커녕 그냥 '법전'조차 판관들이 따르거나 인용한다는 언급조차 희귀하다.

법전에 언급된 유형의 사건들조차 기록에는 법전을 사용한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으며,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그냥 '법전'을 언급하는 기록은 재판기록이 아니라 계약서 1건이다.

 

그래서 무려 20세기 중반부터 수십년 넘게 함무라비 법전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현대의 제정법과 같은 법전이라는 관점은 앞서 말했 듯이 실제재판에서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당대 경제와 사회에 관련한 필수적인 법적내용들(그 당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양치기들에 대한 내용 등)이 없고,

대신 실제재판에 적용되기 힘든 가설적이고 괴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법이 맞기는 한지 의심을 받아왔다.

https://en.wikipedia.org/wiki/Code_of_Hammurabi#Theories_of_purpose

 

 

그래서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합한 뒤에 편입된 이민족들을 겨냥해 세운 프로파간다 목적의 기념물이란 가설부터,

(그래서 그런건지 동시대 기준으로도 다수의 벌금형이 신체형이나 사형으로 대체된 매우 가혹한 내용이다.)

실제 법률이 아니라 과거 재판들의 판례들을 모아놓은 판례집이라는 가설,

판례집도 아니고 미래의 법률가들이 공부하는데 쓸만한 가상의 재판들을 만들어서 써놓은 교재라는 가설 등등이 제시되고 있다.

뭐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전은 아니라는 뜻.

워낙 오래됬으며 이질적인 고대사회의 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무라비 '법전'의 실제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듯 하다.